대법원 내사건검색 조회 사건번호검색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법원에 제출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내 사건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내사건검색 조회와 사건번호검색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대법원 내사건검색 사건번호로 검색하는 방법

사건번호검색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항목을 입력해야 합니다.

사건검색 바로가기 >

1. 법원 선택 –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 해당 사건이 접수된 법원을 정확히 선택합니다.
2. 사건번호 입력 – 연도, 사건부호, 일련번호 순으로 입력합니다.
   예) 2025가합1234, 2024노123, 2025고단98
3. 당사자명 입력 – 원고 또는 피고 이름(또는 회사명)을 입력합니다.
4. 자동입력 방지문자 입력 후 ‘조회’ 클릭

입력한 정보가 정확하다면 사건의 현재 단계와 담당 재판부, 다음 기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인증서로 조회하는 방법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 로그인하여 내 사건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2. 본인 명의의 인증서를 PC나 모바일에 연결한 뒤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3. 로그인 완료 후 ‘내 사건 목록 보기’ 메뉴를 클릭하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사건이 표시됩니다.

이 방식은 본인 인증을 거치기 때문에, 개인 사건 정보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대리인 등록 사건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3. 대법원 내사건검색 서비스란?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내 사건 검색’은 본인과 관련된 재판 사건의 진행상황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과거에는 직접 법원을 방문해야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접수일자 및 담당 재판부
• 진행 단계(접수, 심리, 선고 등)
• 다음 기일 및 판결 결과
• 관련 문서 및 공지사항

4. 대법원 홈페이지 접속 및 메뉴 찾기

먼저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 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 상단 메뉴 중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항목을 클릭하면 바로 관련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때 개인 인증 방식에 따라 두 가지 검색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사건번호로 조회하기
2. 인증서(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하기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첫 번째 방식을, 인증서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역을 보고 싶다면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5. 조회 시 주의할 점

내사건검색을 사용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면 좋습니다.

• 법원명 오류: 실제 접수된 법원과 다르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 사건번호 형식: ‘연도 + 부호 + 번호’ 순서를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 입력오류: 부호(예: 가합, 나합, 고단 등)를 잘못 입력하면 조회 실패가 발생합니다.
• 보안 설정: 일부 브라우저에서는 팝업 차단을 해제해야 조회창이 열립니다.

정확한 입력만 지켜도 대부분의 사건은 즉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